"공무원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인 차량2부제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합니다" 

‘공무원 차량2부제’에 대한 불만과 볼멘소리가 공직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을 예고하면서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 '공공부문 차량 2부제' 확대 시행

앞으로 시행될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데, 행정·공공기관 1만2000곳에 차량 31만대가 적용 대상이다.

이번에는 기관장 차량을 포함한 공용차(업무용 승합차 제외)도 예외가 없다. 다만 구급·비상용 차량과 친환경차, 통학·통근버스, 소방·경찰 등 특수목적차량, 임산부와 영·유아 통학 차량 등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공공부문에서 우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민원인 차량은 제외키로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가장 곤혹스러운 건 원거리 통근자들이다. 환경부가 만든 원거리 기준은 대중교통 이용 시 1시간 30분 이상으로 이동거리가 편도 30㎞ 이상이다. 지방도시의 경우 대중교통 불편으로 출·퇴근시간대 시간과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거제시 공직사회 "차량2부제 효과 없다"

거제시도 미세먼지 특별대책 ‘공공부문 차량2부제’ 대상은 아니지만, 평소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거제시청 내부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메꾸기 위해 민원인 주차 구역과 공무원 주차 구역이 별도로 나눠져 있다. 공무원 주차 구역은 총 409면이지만 본청 공무원 800여명의 차량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이를 차량2부제로 겨우 해소하고 있으나 늘 북적대기는 마찬가지다. 정기주차료 명목으로 매월 5천원을 내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차량2부제가 그다지 시행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허울 좋은’ 시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러다보니 부제에 해당되는 번호판을 단 공무원 승용차는 인근 고현교회나 거제종합운동장, 시청 옆 공영주차장, 고현성곽 주변으로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그곳에도 느닷없는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민간 차원에서 보면 2부제 위반이라는 아주 사소한 공무원들의 위반행위를 마치 무슨 큰 비위라도 저지른 것 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거제시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67)씨는 "공영주차장과 공설운동장 주변은 오전 10시가 넘어서면 아예 주차할 곳이 없다"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찍 주차된 차량 대부분이 거제시청 공무원들 차량으로 알고 기분나쁘고 뭔가 빼앗긴 것 같아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출·퇴근거리가 10km 이상되는 공무원들에게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무조건 ‘카풀’을 이용하라는 식의 지시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높다. 그런데도 이 시책이 잘 정착된 것처럼 당국이 계속 유지하는 건 거의 ‘강요’에 가깝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허울 좋은' 공무원 차량2부제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소형차 우대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한편, 친환경 차량을 조속히 개발해 확대 보급하는 정책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년을 앞둔 50대 후반 거제시 공무원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없지만 그렇다고 거제시청만 안할수도 없지 않느냐"면서 "언론에서 이런 실태를 제대로 알려 정부가 올바른 현실 인식을 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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