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항소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오후 4시50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허양윤 고법부장판사) 주재로 315호 법정에서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결심공판이 열렸다.

박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지인의 아들인 A(30대) 씨를 통해 입당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의 대가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여직원 B(30대) 씨 등에게 3회에 걸쳐 1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30일 1심인 통영지원은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900만 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에 박 시장 측은 무죄 취지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서 당초 자신들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실을 의식한 둔 듯 구형량을 밝히지 않은 일명 '백지구형'을 했다.

그랬던 검찰이 이번 항소심에선 예상과 달리, 박 시장에 대한 유죄 취지로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앞선 재판 지연으로 20여 분 늦게 개정된 공판에서 검사는 "사건 증거 관계와 공판 과정에서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종우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고 의견을 진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선고가 적정하므로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뜻이다.

검찰 구형에 앞서, 박 시장 변호인단은 30여 분간 PPT(프레젠테이션) 자료 설명을 통해 돈을 전달 받았다는 전 국회의원실 직원 A(30대·여) 씨 진술의 불합리성을 집중 파고 들었다.

또 거제선관위가 박 시장을 조사할 당시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위법성'을 제기했다.

변론이 끝난 후 박종우 시장은 "부덕으로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데 거제시민들께 죄송하다"면서 "남은 임기를 더 열심히 거제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며 최후 진술을 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23일 오후 1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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