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청사 전경>

검찰이 지난 4월 거제시 고현동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20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 상해치사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했고 오랜 기간 폭행에 노출된 피해자는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의 억압과 집착이 심해져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이며 형을 가중해도 4∼8년"이라며 "하지만 교제폭력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의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여타 폭력 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피고인 A 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8시께 술에 취한채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동갑내기 전 여자친구 B 씨 원룸에 침입해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는 등 무차별 구타를 자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도중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열흘만인 4월10일 안타깝게 숨졌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 사망이 폭행과 연관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으나, 한달간에 걸친 정밀분석을 통해 A 씨의 구타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5월20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5월30일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20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6호 법정에서 A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데 이어, 이날 결심공판까지 이뤄졌다.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초기 수사과정에서 다소 경직되고 매끄럽지 못한 처리로 호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A씨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A 씨는 "명백한 제 잘못이라 생각한다"며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내려진 벌을 달게 받고 평생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 측에 허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전국에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관련 입법청원이 진행 중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잘 고심해서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1시30분 열릴 예정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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