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숙박업소를 비롯한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교주변 50m이내에는 어떤 유해업소도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고, 200m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는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22일 장승포초등학교 운영위원회는 운영회의를 열어 학교 앞 상대정화구역 안의 지상 4층 건물(999.96㎡)의 숙박업에 대해 운영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9:2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이 곳은 장승포양조장이 있던 자리(장승포동 296-1, 296-3, 296-21, 296-24번지)로 학교와의 경계선 거리가 약 64m 밖에 되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모텔이 들어설 경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므로서 아이들의 안전이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사업자가 사업면적을 조금 축소, 변경하여 거제교육지원청으로 민원신청을 하여 9월26일 운영위원회의 의견청취 안건으로 다시 올려줬다.

그래서 본 단체에서는 운영위원장에게 참관의사를 알렸다. 그랬더니 장승포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번 운영위원회의는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청에 알아보니 운영위원장의 재량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는 한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도 아니고 발언권도 없는 참관을 못하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위원회’는 학교장으로부터 해당 시설 및 행위에 대한 현지조사 및 의견을 수렴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아 심의를 한다.

이 심의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해당 학교 학부모위원이 참관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위원회도 투명한 심의를 위해 학부모위원을 참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선학교에서 참관도 못하게 비공개로 운영회의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학교 앞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누구보다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곳이 학교와 교육청이다. 장승포초등학교와 거제교육지원청은 갈수록 늘어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심정으로 심의를 해주길 바란다.

2014년 9월 25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거제지회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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