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사 후보지 '사등면·상문동' 선정..국토부 제출

거제시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해 온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사 후보지를 사등면과 상문동 두 곳을 선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안키로 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 역사입지 후보지 5개 지역 중 30% 이상의 다수 의견이 집결된 사등면, 상문동 2개소(67.5%)를 선정했다”며 “두곳은 우선 순위없이 국토부에 제안할 것을 권고받았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이어 “이번 공론화 과정에 역사 입지를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며, 최종 결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25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공론화 결과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변 시장은 또 “공론화위는 추가 의견으로 시민참여단 및 각 지역별 대표자들이 한목소리로 국토부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 지역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합의했다”며 “따라서 최종 조사결과는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노선(안)이 고시된 후 거제시로 제출 및 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 시장은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만큼 , 시장으로서 권고문에 담긴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며 “공론화 과정과 결과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권고안을 수용하는 건 옳은 결정이라기보다 갈등이 최소화되고 사회적 합의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토부에 제출할 거제역사 후보지 선정 절차가 끝났으니 앞으로는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 착공과 함께 거제에서 착공식을 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참석 기자가 ‘현재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상당히 진척된 걸로 알고 있다. 오늘 나온 거제시 의견이 과연 국토부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변 시장은 “지난번 국토부와 경남도 관계자들이 방문했을 때 가급적 거제시 의견을 빨리 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국토부 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제 거제시 의견을 만들어 냈으니 그대로 국토부에 보낼 뿐”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역사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사등면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임수환 사등면발전협의회장(전 거제시의원)은 “당연한 결과”라고 반기면서 “사등면 입지는 현재 추진이 보류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계획 초기부터 이미 밑그림이 완성돼 있다.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도 가장 적지”라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후보지에서 제외된 거제면의 60대 한 주민자치위원은 거제저널과 통화에서 “정말 유감"이라며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현재로선 뭐라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상문동은 2017년 민자사업 추진 당시 고려된 지역 아닌가? 현재 지가 상승과 함께 역사부지에 필요한 수십만 평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건지...입으로만 지역균형 발전이라 떠들면서..."라며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거제시는 거제 역사 후보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자 지난 2월 변 시장의 제안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경상대 김수택 교수(통계조사학)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 위원은 특정지역이나 집단 등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9명의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10일부터 4일간 18개 면·동 주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참여단 참여 희망자 743명을 확보한 후 1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1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534명 중 상문동이 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등면 337명, 거제면 772명, 연초면 567명, 장목면 358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설문 결과는 인구비율에 따른 응답으로 입지 선정과는 상관없다.

이어 18일에는 일운면 소노캄(대명리조트)에서 공론화위원 및 시민참여단·지역별이해관계자 등 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에 제공된 숙의 토론자료집 숙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토론회 참여 등의 숙의(학습)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사등면과 상문동 두 곳을 선정했다.

한편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삼보기술단에 맡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110억 원이 소요되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까지 1년간이다.

이 과정에서 거제 역사(驛舍) 위치를 비롯해 철도 노선 및 정거장(역) 등 배치계획, 철도 수송수요 예측, 공사내용·기간 및 사업시행자,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결정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 후보지 선정에 대해 시민참여형 숙의 공론화 모델을 도입해, 시민참여 중심의 토론과 경청으로 성숙된 민주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공론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김수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도 그 동안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거제의 미래 발전를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시민참여단 한 분 한 분께 25만 시민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 거제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권고문을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입지 후보지 5개 지역 중 30% 이상의 다수 의견이 집결된 사등면, 상문동 2개소(67.5%)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없이 국토부에 제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이번 공론화 과정이 역사입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며, 최종 결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25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므로, 공론화 결과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의견으로 시민참여단 및 각 지역별 대표자분들이 한 목소리 로 국토부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 지역 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합의를 형성한 만큼 최종 조사결과는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전략 환경영향평가 기본노선(안)이 고시된 이후에 거제시로 제출 및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만큼, 거제시장으로서 권고문에 담긴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입지 후보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과 결과가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라기보다는 갈등이 최소화 되고 사회적 합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거제시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했던 공론화 제도입니다.

공론의 장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경청하고 거제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숙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상생, 통합의 가치를 실현했다는 측면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25만 거제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및 개통에 대비한 분야별 관련 정책도 미리 계획하고 설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남부내륙철도가 최대한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지역경제 및 기반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천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한 관광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한 지역 간 도로교통망 신속 확충 및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등 관련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거제시 어느 지역도 소외됨 없이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