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署, 도내 최초 상습 음주운전자 1톤 포터 차량 압수

<거제경찰서가 50대 상습 음주운전자로부터 압수한 1톤 포터차량

거제경찰서가 경남 도내 최초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해 눈길을 끈다.

28일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50대 상습 음주운전자 A씨 소유 1톤 포터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밤 11시50분께 거제시 옥포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인사불성에 가까울 정도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2%(면허취소 기준 0.08%)로 확인됐다.

적발된 A씨는 2011년부터 직전까지 모두 4번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회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지난해 12월에도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을 하다 적발돼 창원지방법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온 A씨에게 더 이상 차량을 운행토록 방치할 경우 사고 유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이 포터 차량에 대한 압수절차를 진행키로 방침을 정하자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차량을 포기하고 임의제출 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식 1톤 포터 트럭에 대해 압수조서를 작성 후 영치(領置)했다.

앞서 양산경찰서 관내에서 상습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된 적이 있으나, 단순 음주운전으로 차량이 압수된 건 도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증가에 따라 검·경이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할 정도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누구라도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함은 물론,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압수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지난 달 29일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를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7월부터 시행중인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지금껏 시행해오던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앞서 차량을 고의적으로 범죄에 이용한 경우 등에는 범행 도구로 보고 압수(몰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 음주운전에도 당국이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강제 압수하기로 했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발생, 뺑소니,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단순 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 우려 등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찰은 죄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선 적극 항소해 높은 형량을 구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