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차례 마약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거제시에 사는 50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실형을 유지했다. 

창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이상훈·이유진·신종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제기된 A(50대 후반)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 했다.

A씨는 2022년 3월 거제시내 모 처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하거나,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등 방법으로 마약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등을 그 자리에 버리고 가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을 보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같은 혐의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약 8개월 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죄질이 중하다"고 실형 이유를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5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마약중독치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받는 점은 감형 사유"라고 덧붙였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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