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배우자·측근·지인들까지 금품선거로 처벌받은 역사상 초유의 일, 부끄러움은 거제시민만의 몫인가... 자진사퇴해야 
후보 공천 전 사건, 공천 책임자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 시민 공개 사과, 입장 밝혀야

법원이 지난 30일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의 금품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박 시장의 측근과 서일준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연루돼 2021년 7월경부터 입당원서와 sns 홍보, 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1300만 원대의 금품이 오간 사건으로 녹취와 영상에 돈을 돌려주고 돈을 세는 장면, 박 시장의 실명 등이 고스란히 담겨 언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고, 검찰은 조사 과정 조서에서도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해 인지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불기소처분 내렸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박 시장이 사건의 핵심임이 명백하다 판단해 재정 신청했고 부산고등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백지 구형과 검찰 정권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혐의의 엄중함을 인식,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박 시장의 배우자는 1000만 원의 불법 금품 기부로 벌금 2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박 시장 측근 여러 명도 금품선거 관련해 징역 및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판결 받았으며 박 시장 지인들 또한 2022년 초 과일상자 제공, 박 시장의 자서전 무상 배포 사건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장과 배우자, 측근들, 지인들이 금품선거와 관련해 사법기관의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초유의 일로서 대한민국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거제시민은 실로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건들은 박 시장의 국민의힘 후보 공천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지만 공천 책임자인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과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도 공천을 해야만 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또 단수, 단독으로 추천돼 서일준 키즈로 알려진 국민의힘 소속 거제시의원의 조선업 산업공단 비하, 노동조합 폄훼, 인종차별과 비하 막말 등 끝없이 제기된 자질 논란이 있었지만 서 의원은 아무런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은 바 있습니다.

결국 해당 시의원은 시의회 징계를 받은 지 불과 1주일 만에 또다시 성 관련 사건으로 시민의 공분을 샀지만 서 의원은 이 또한 아무런 입장과 사과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닙니다.

시장, 배우자, 측근들, 지인들의 무더기 금품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입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과 시민들의 공분과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공천 책임자이자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박 시장의 즉각 사퇴, 서일준 국회의원의 대시민 공개 사과와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거제시민과 함께 해당 사안을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갈 것입니다.

2023년 12월 0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