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장 비서실장 A(30대)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전 지역구 국회의원실 여직원 B(30대)씨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 거제시의회 임기제 공무원 C(30대)씨는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원심보다 감형됐다. 

10일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3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A씨는 무죄,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이 항소했다. B, C씨는 검찰과 피고인 양쪽이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방선거 당시 '변광용닷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과 박종우 시장 당선을 위해 SNS 홍보와 입당원서 제공 등의 대가로 3회에 걸쳐 1200만 원(300만원, 500만원, 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C씨는 박 시장이 운영하던 주간신문 기자면서 SNS 등으로 선거를 도와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각 기소됐다.

함께 기소됐던 나머지 피고인 2명(B씨 전 남친, C씨 언니)은 1심 선고에 승복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번 재판에 앞서 지난 5월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겐 1심 구형인 징역 10월, B(징역6월 집유2년), C(징역6월 집유1년)씨에겐 1심 선고를 유지해 달라는 '항소기각'을 재판부에 각 요청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거제시장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선 '검찰 항소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거제시의회 공무원 C씨는 '책임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노무성 현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C씨는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서 벗어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건 지역구 국회의원실 여직원이었던 B씨에 대한 선고다. B씨 공소 범죄사실은 오는 8월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박종우 시장의 공소 범죄사실과 같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는데다 실비보상 차원에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동종 전과가 없고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벌금형으로 감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2021년 7월 피고인이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술했고 제출된 관련 증거로 보아 자백한 바와 같이 인정된다"면서도 "나머지 500만원, 400만원 부분은 피고인이 받았다는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교부받은 200만원은 인정하나, 나머지 500만원 4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봐 달라는 B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받아들였던 모친과 무속인 고모로부터 1200만원을 빌려 B씨에게 줬다는 전 남친의 증언 대부분을 신뢰성이 없다고 배척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판결문의 절반을 넘게 할애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부분은 박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2021년 7월 거제축협조합장실에서 전 남친에게 전달돼 B씨에게 건네진 300만원 또는 200만원은 1심 및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본 점 역시 박 시장에게 불리한 부분이다.

앞서 1심을 맡았던 통영지원은 선고 당시 2021년 7월 피고인 B씨가 교부받은 금액을 300만원으로 특정(200만원은 본인, 100만원은 사촌동생 김 모에게 교부)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받은 범죄(교부) 금액을 200만원으로 낮춰 확정했다. 이 금액은 2022년 5월 모 언론을 통해 최초 공개된 대화 녹취록이 담긴 동영상에서 거론된 금액과 일치한다.

따라서 박 시장의 1심 선고에서 유죄로 판단된 교부금액 300만원이 B씨 항소심 선고와 같이 200만원으로 확정된다면, 박 시장 항소심 선고 형량은 1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역 일각에선 이번 B씨 항소심 판결은 선고를 한달여 앞둔 박 시장의 공소 범죄사실과 똑같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의 법적 잣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작부터 관심을 끌어왔다.<수정→기사보강>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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