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나의사건 검색' 갈무리>

지난 11일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 혐의로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와 함께 1심인 통영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거제시 둔덕면 모 사찰주지 측이 15일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기간은 1심 선고가 있은 날(11일)로부터 7일이며 오는 18일까지다. 

두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이 법원 선고형과 큰 차이를 보인 검찰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선거법 관련 사건인만큼 대검 공안부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조만간 상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는 '제1심은 기소 후 6월 이내, 제2·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범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전 이 사건(2022고합187) 선고공판을 열어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김 모(40대)씨는 벌금 250만원, 사찰주지 표 모(60대·여)씨는 벌금 100만원과 1000만원의 추징 및 가납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나, 이날 선고로 박 시장은 시장직에 영향이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박종우 시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소모적 정쟁의 피해는 전적으로 시민이 보게 되며, 이번 일과 관련해 더 이상 정치쟁점화하려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거제시지역위원회는 지난 12일 논평을 내 "그동안의 사법 원칙과 정의, 판례를 뒤엎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반발하면서 "전 국민과 경남도민, 거제시민과 함께 항소심 전 진행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지난 11일 함께 선고를 받았던 국민의힘 입당원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죄' 사건(2022고합190)으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피고인 2명 중 여성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분에 영향을 끼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거제시의회 공무원인 30대 1명(여)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항소할 경우 모두 함께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된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나의사건 검색' 갈무리. 지난 12일 30대 여성 피고인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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