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찰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약 100억 원을 편취한 건설업자 및 전직 5급(사무관) 공무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 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인호)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간 이같은 범행으로 약 100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위반:사기)로 건설업자 A(72)씨와 전직 5급 공무원 B(64)씨를 지난달 4일과 23일 구속해 지난 10일까지 각 기소했다. 또 달아난 가수협회 명예부회장 C(65)씨를 지난 24일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초 피해자들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 소액을 빌리면서 금전 거래관계를 형성했다. 이후 달아난 C 씨를 '거액의 자산가'로 소개 후 국세청 등을 통한  재산취득 절차를 허위로 알려주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을 약속했다.

이들은 마치 거액의 상속재산이나, 높은 가치의 블랙머니·구권화폐·지하자금, 압류되거나 외국에 개설된 계좌 예금을 보유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범행 과정에서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겐 다른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일명 '돌려막기'로 안심시켜 신뢰를 계속 쌓으면서 범행을 지속했다.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70대 전후 은퇴자와 고령자들로, 노후자금과 생활자금을 A씨 일당에게 몽땅 사기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피해자는 사채를 동원하거나 주택을 매도하며 금전을 마련하다가 결국 지병(암)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사례도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한 피해자가 경찰(거제경찰서)에 고소한 단순 차용사기 사건을 불송치 후 이의신청에 의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경찰에 수차례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지난해 8월부터 계좌 압수수색영장 5회 청구 등 직접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파악했다.

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까지 재수사해 가담자들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와 자금 흐름을 모두 밝혀냈다.

검찰은 현재 '거액의 자산가'로 행세하다 도주한 공범 C 씨를 검거하기 위해 소재를 추적 중이다.

검찰의 24일 발표자료에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거제저널 취재결과 거제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 대부분도 거제시 거주자들로 알려졌다. 

검찰(통영지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입은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가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내리겠다"며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거제저널  gjjn32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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