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회부됐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거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과 7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거제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3월 거제시내 한 도로에서 약 5km 거리를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07%였으며, 면허 정지 상태였다.

이 정도 수준의 음주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운전석에서 전방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다. A씨는 야간인데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그런데도 A씨는 앞서 음주사고로 경찰수사를 거쳐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자마자, 4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 씨는 2023년 7월에도 거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상태로 약 5㎞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도 앞서 음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2건을 병합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경위와 음주 수치, 그리고 A씨 변명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선고 당시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A 씨는 감형을 염두에 두고 "1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게 오히려 독이 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도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연합뉴스 기사 제휴>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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