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제시에 사는 50대 여성 2명이 같은 날 같은 창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1명은 법정구속돼 눈길이 쏠린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 거주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오후께 거제시내 한 도로에서 20m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적발 당시 해변가 데크 부근에 차량이 이상하게 주차가 돼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운전석에 있던 A씨에 대해 음주측정 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06%로 측정됐다.

이후 경찰에 입건돼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차량을 주차시키고 집에서 가지고 온 담금주를 차 안에서 마셨다"고 발뺌했다. 운전을 종료한 후 술을 마셨으니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자 재판부는 현장 출동 경찰관을 증인으로 내세워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될 당시엔 '전날 새벽에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복역 후 출소한 다음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원심인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선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항소심에선 2개월을 감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 운전을 마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